제목 : 국립대학 교수의 보수와 수당 체계 (강창동)

미래사회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유능한 학문후속 세대를 위해서라도 국립대 교수의 합리적 보수 수준은 매우 중요하다. 사립대 교수의 보수 수준 역시 국립대 교수의 보수 기준을 참고하여 연동되어 있다. 국립대 교수의 보수 수준은 곧 한국의 모든 대학 교수의 보수 수준의 기준이 되며, 한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나침판 역할을 한다. 국립대 교수의 보수 수준과 사회적 지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참고 지표가 공무원의 호봉제다. 공무원의 호봉제는 개인의 계급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기본적인 보수의 합리적 기준으로 활용된다. 호봉제가 중요한 것은 호봉체계에 따라 수당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공무원에게 호봉제는 보수의 핵심적 근거가 된다. 공무원의 호봉제를 보면, 국립대 교수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정부 관료의 인식의 단면이 나타난다. 현재 국립대 교수는 2011년 임용교수를 대상으로 2012년에 성과급적 연봉제를 처음으로 적용하여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호봉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신임교수의 초임연봉인 기준연봉이 호봉제에 의해 책정되기 때문이다. 즉 성과급적 연봉제는 외형상 연봉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호봉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호봉(봉급)+각종 수당을 기본연봉으로 두고, 성과급적 연봉제는 기본연봉(봉급+수당(정근수당(가산금)+관리업무수당(일반직4급 이상+명절휴가비)+성과연봉로 구성되어 있다. 성과급적 연봉제에서 초임연봉의 기준연봉이 호봉제에 의해 출발한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호봉제형 성과급적 연봉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호봉제를 이해하면 국립대 교수의 보수 수준과 성과급적 연봉제의 재원 규모를 알 수 있게 된다. 호봉제는 국립대 교수의 사회적 지위 수준을 보여주는 직접적이며, 핵심적인 연봉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호봉제는 수당과 연봉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호봉을 중심으로 수당과 연봉이 책정되기 때문이다. 호봉과 수당 그리고 연봉을 타공무원과 비교하게 되면 국립대 교수의 법적인 계급적 지위를 추정하는 데 의미있는 시사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