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9.03.21)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위한 학칙 개정 및 현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국교련 작성일18-09-27 13:45 조회117회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위한 학칙 개정 및 현황

(각 회원교 현황은 파일로 첨부)

가. 현황

교육부 : 사무국장회의 결과 (붙임자료 참조)

고등교육법 제19조2 및 제9조2가 신설되어 2018년 5월 29일자로 대학평의원회 관련 법령이 시행됨.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로 이루어진 기구를 대학 평의원회의 심의 이후의 기구로 두는 것이 대학평의원회 제도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기술함.

조속한 설치·운영 및 10월 점검 예정.

나. 대학평의원회 관련 기초 자료 공유 계획

국교련 홈페이지 게시판에 최신 기초 자료를 게시할 예정.

국교련 사무총장(최인철 교수)에게 문의하면 현황 및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음.

다. 대학평의원회 설치 운영에 따른 논의

<기능>

심의·자문 기구: 심의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하나 자문사항은 요구에 의해 진행되며 원칙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다.

대학 발전계획, 학칙의 재·개정, 기타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구성>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교원, 직원, 조교, 학생 대표로 구성하고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특정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쟁점사항>

기존 국립대의 교수회·교수평의원회의 역할과 기능보다 더 나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기존 체계를 무력화시켜 대학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

구성 및 비율·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강제함으로써 대학의 본질적 기능 특히 학문의 자유와 관련한 교수 집단의 지위를 훼손시킬 위험성이 있다.

[이 게시물은 국교련님에 의해 2019-03-06 17:50:20 회원게시판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