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산권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공동성명서

부산시가 추진 중인 ‘부산시립 대학원대학’ 설립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2024년 6월 12일“부산시립 대학원대학교”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실시 계획안을 의결하였다. 부산시가 추진하려는 부산형 대학원대학교 설립은 부산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현재 진행 중인 국가 차원의 지역 대학 육성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어 문제가 있다. 부산권국립대교수회연합회(부국련)는 부산이 처한 교육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인재의 효율적인 육성이라는 관점에서“부산시립 대학원대학교”설립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부산지역 출생아 수 12,900명은 부산지역 대학의 입학정원 40,081명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2023년 출생아들이 모두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진학 당시 부산지역 대학의 입학정원은 2/3를 감축해야 하고, 대학 진학률을 75%로 가정하면 입학정원 감축의 폭은 더 클 수밖에 없다.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수도권 쏠림이라는 교육환경의 변화는 대학 간 통합 및 연합을 유도하는 등 부산지역 대학의 존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대학이 처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부산지역 대학들은 부산이 명실상부한 제2의 도시로서 국가경제와 산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첨단분야 인재 양성에 노력해 왔다. 부산시와 정부에서도 글로컬대학 30 사업과 지·산·학 연계의 라이즈(RISE)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방대학 살리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대는 2023년 부산교대와의 통합 및 첨단분야 연구·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글로컬대학 30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이와 함께 부산대의 교육경쟁력 또한 THE 세계대학영향력 평가에서 세계 67위 국내 4위를 달성하는 등 그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부경대와 한국해양대도 정부의 교육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부산의 특성에 맞는 수해양 분야에서 글로컬대학 30 사업에 참여하고자 통합을 전제로 시도하였다. 두 대학의 수해양 분야의 대학원생은 2,500여 명에 달하며 대학원 졸업생은 부울경의 기업체와 연구소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

 

그런데 부산시는 2024년 6월 11일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에 “부산시립 대학원대학교 설립계획”을 제출하였고, 동 위원회에서는 6월 10일에 부결하였던 계획안을 하루 뒤 재논의를 거쳐 통과시켰다. 부산시는 대학원대학교 설치․운영을 통하여 청년 유출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 경제를 이끌 인재가 줄어드는 것을 막고,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서 활약할 석·박사급 인재를 키우는 것이 목표이며, 대학원만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대학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부산지역 대학들은 학문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래의 첨단산업분야의 인재육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와 함께 미래산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인문사회․이공학 지식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적합한 교육시설과 인프라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 또한 막대한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운영되는 우리나라 4대 과기원도 대학원 학생만으로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 결국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학부학생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부산 발전을 위한 첨단분야의 인력양성이 필요하다면 부산지역 대학들에 투자하는 것이 옳다. 이는 중앙정부와 부산시가 추진해 온 지․산․학 기반의 라이즈 사업, 글로컬대학 30 사업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게다가 향후 5년간 총 1,500억 원의 시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인“부산시립 대학원대학교 설립계획”안을 부산지역의 학계는 물론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 과정 없이 부산시가 독단적으로 추진한다면 정책 실행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부국련은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 대하여 부산시립 대학원대학교의 설립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6월

 

부산권국립대교수회연합회 교수회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