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로컬대학 예비 선정 관련 국교련 성명서

글로컬 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대학 30개를 5년간 선정한 후 대학당 1000억원/5년을 지원하고 중점 육성하여 세계적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학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글로컬 사업을 지나치게 졸속으로 추진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대로 글로컬 사업 계획 발표와 예비대학 선정과정은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무색하게 할 만큼 매우 짧은 기간 기이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글로컬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 발표 단계부터 많은 우려와 문제 제기가 있었다. 첫째, 글로컬 사업은 대학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대학과 지역주민과 국민 등 어느 누구의 요구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이다. 실제 정부는 대학 교육의 직접적인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교육을 실행하는 기관인 대학, 교육의 결과가 환원될 지역사회 주민과 국민 중에서 어느 누구의 이야기도 귀 기울이지 않고 졸속 추진되었다. 둘째, 교육의 결과가 환원될 교육을 위한 예산순증은 거의 없이 초증등교육예산의 일부를 고등교육특별회계로 편성하고,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OECD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글로컬 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지역 대학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지만 예산의 증액 없이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실제 글로컬 사업에는 글로컬 대학에서 탈락한 대학과 기초학문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체적 계획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예비 선정 15개 대학이 발표된 지금, 우리의 우려는 절망으로 변했다. 이제부터라도 상호약탈식 대학 육성 사업인 글로컬 사업을 백지화하고, 대학 교육 본연의 목표인 학문탐구와 현실 개선과 자율적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을 교육수요자와 함께 논의하기를 촉구한다.

 

글로컬 사업의 선정 결과를 분석해 보면, 규모가 작은 국가중심국립대학과 통합한 거점 국립대학이 3개 팀(6개교), 공립대학과 통합한 국가중심국립대학이 1개팀(2개교), 대학 통합없이 단독으로 선정된 거점국립대학이 2개교, 대학 통합 없이 단독으로 선정된 국가중심국립대학이 1개, 통합 없이 선정된 사립 대학이 8개교였다.

 

예비 선정된 대학은 의과대학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비교적 재정이 안정된 대학들이었다. 또한 국공립 대학의 경우 통합을 추진하거나 통합을 언급한 대학이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이 같은 예비 선정 결과는 한마디로 기득권 강화와 구조조정을 위한 인위적 국공립대 통폐합으로 요약할 수 있다. 5쪽 짜리 사업계획서와 짧은 평가기간, 지역 사정에 어두운 수도권 위주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들의 평가, 혁신보다는 국공립대학 통폐합을 볼모로한 불공정 평가가 그것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국가중심국립대학은 거점국립대학과의 통합을 통해서만, 혹은 지역대학과 통합을 언급하여야만 선정될 수 있었다. 향후 선정 과정에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그동안 산업 기반이 약한 곳에서도 지역기업처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인력공급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던 국가중심국립대학이 거점국립대학에 흡수 통합되어 지역 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지역 사회를 지탱해 왔던 지역 대학의 위축과 함께 지역소멸은 점차 현실화될 것이다. 지역민과 대학구성원이 원하지 않지만 교육부의 살생부 성격의 재원 때문에 강제적 통폐합을 진행한 대학과 그 지역 역시 운명을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국가는 국공립대학이 기초과학과 인문·사회과학, 예술분야를 보호 지원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국가는 대학의 교육 정책을 시장 논리에 따라 재단해서는 안 되며, 보편적 공공교육 서비스가 보다 확충되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현재 졸속 추진하고 있는 글로컬 사업은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에 대재앙을 초래하고, 지역의 몰락을 가져올 것임이 분명하며, 종국에는 국가적 불행으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 전국국공립대학교 교수회연합회는 총체적 난국에 처해있는 대학교육의 현실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글로컬 사업을 폐기하고 각 지역의 국공립대학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균형발전 교육정책을 수립할 것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