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제신문] [사설] 총장 직선제 부산대에 재정압박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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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교련 작성일16-01-28 11:20 조회20,857회본문
[국제신문]
[사설] 총장 직선제 부산대에 재정압박 중단해야
2015-12-30 19:06:28
정부가 총장 직선제를 사수하는 부산대에 재정압박을 노골화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최근 부산대에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1)과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 등 국책사업의 예산 삭감을 통보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예산 삭감과 관련해 '대학 거버넌스 선진화 미이행에 따른 대학특성화사업 예산 제재'라고 밝혔다고 한다. '대학 거버넌스 선진화'가 총장 직선제 폐지라는 뜻이었던 셈이다. ACE 예산 삭감도 부산대가 총장 직선제에 대한 보복 조치나 마찬가지다.
부산대는 이번 삭감 조치로 국책사업 진행에 상당한 재정압박을 받게 됐다. CK-1의 대학사업비 14억여 원 중 50%와 ACE 사업비 총예산 23억 원의 50% 등 총 18억5000만 원가량이 삭감됐기 때문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더 많은 행정·재정적 압박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앞서 부산대는 거점국립대학 부문 평가 1위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에서 탈락했다. 내년에 예정된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프라임사업), 인문학 역량강화사업(CORE) 등에도 탈락이나 예산 삭감 우려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대학의 발전을 위해 국책사업을 지원해야 할 교육부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문제로 행정적 재정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처사인지 묻고 싶다. '대학 거버넌스 선진화'라는 미명 아래 재정지원을 미끼로 직선제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교육부의 총장 간선제 강요는 '총장 후보는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선 또는 간선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교육공무원법에도 위배된다.
부산대는 교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극한 진통 끝에 자율적으로 총장 직선제를 선택했다. 이 같은 상황을 뻔히 알면서 직선제 폐지를 강요하는 것은 국립대의 발전보다 분란을 부추기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국립대가 어디 교육부의 소유란 말인가. 국립대의 주인은 국민이다. 교육부가 직선제 총장 후보자의 임용제청을 미루며 국립대 총장 공백을 방치하거나 재정을 미끼로 직선제 폐지를 압박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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