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new1] 전남대 교수회, 국교련 공동개최 시국대담, 정운찬 전 총리 “朴대통령 지금 물러나는 것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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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서 지금 당장 퇴진하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 용봉홀에서 열린 '전남대 교수회·국교련 공동주최 시국대담'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가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면서 "박 대통령이 세번의 담화에서 진실이 안 담겨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대한민국 안정을 위해서 좋다"고 밝혔다.

  이어 "1960년대 이승만 전 대통령 하야 당시에도 (정국이) 무난하게 잘 지나갔다 (대통령이) 지금 오늘 사퇴한대도 괜찮을 것"이라며 "(대통령 사퇴 후) 책임있는 거국내각 총리가 새로 나오는 게 바람직하지만 아주 최악의 경우 사퇴 후 임명을 못해 황교안 총리가 하더라도 사퇴가 낫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지난 4년 가까이 박근혜-최순실 라인으로 나라가 움직였는데 누가 온들, 아무나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난하며 "탄핵이 가결되건 부결되건 오늘이라도 대통령이 그만두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을 주문하며 개헌 필요성도 설파했다.

  정 전 총리는 "제왕적 대통령 제도를 좀 바꾸고 다른 제도로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며 "대통령의 거취가 결정되지 않은 마당에 개헌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다고 결정이 되면 개헌관련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제 대안으로는 "개인적으로 의원내각제를 찬성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그는 "내각제를 하면 여러가지 의견이 정치에 반영될 수 있고 권력이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큰 조건이 있다. 몇몇 재벌이 몇십명 국회의원을 자기 멋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가야한다"고 부연했다.

  정 전 총리는 "개헌과 탄핵을 연루시킬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거취를 표명한다면,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권력분산형으로 바꾸면 좋겠다. 가장 (좋은 것)은 의원내각제이지만 우리나라가 진짜 재벌공화국이라 걱정이 되니 제어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과정은 정치인들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