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머니투데이]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이대론 안돼" 머리 맞댄 교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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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교련 작성일16-10-27 11:28 조회21,814회본문
[머니투데이]
올 초부터 본격 진행된 프라임사업, 대학구조개혁평가 등 교육부 대형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뿔난' 교수들이 제도 개선을 위한 단체를 조직하고 나섰다. 정부에 대한 대학사회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4년제 국·공립, 사립대학 교수단체가 연합한 '대학정책학회'가 지난 20일 창립됐다. 대학정책학회는 전국 국공립대학 41개교가 가입한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국교련)와 111개교를 회원교로 보유한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가 힘을 합쳐 만든 단체다. 국교련과 사교련의 가입 학교에 재직 중인 교수는 6만6000명 수준이다. 두 단체에서 대학정책학회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린 교수만 600여명 수준이다.
국교련과 사교련은 지난 3월부터 10여 차례 이상의 준비회의를 거쳐 대학정책학회를 만들었다. 조흥식 서울대 교수협의회장과 김영철 국교련 상임회장, 박순준 사교련 이사장이 공동준비위원장을 맡았다.
앞으로 이들은 프라임사업, 대학구조개혁평가 등 대학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평가하고 관련 법 제정 등에 관한 기초연구를 진행해 학술지를 발행할 예정이다. 조흥식 공동준비위원장(서울대 교협회장)은 "대학 교수들이 각자 분여 연구에는 열심인 반면 고등교육정책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에 대해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근거를 찾아내고 새로운 정책 대안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초연구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문대학 역시 교육부발 구조조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교육부가 내년부터 실시할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관련, '대학구조개혁평가 및 제도 개선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우형식 한림성심대학교 총장을 팀장으로 4명의 총장과 12명의 처장급 교수로 꾸려졌다.
이들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전문대학들이 기존 4년제 대학에 비해 정원감축율이 낮았던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전문대교협 측은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일반대학은 교육부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정원감축 계획 인원의 78.8%만 이행한 반면, 전문대학은 147.4%나 감축된 불공정함이 2주기 평가에서는 개선돼야 한다"며 "관련 개선책을 마련하여 교육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낮췄던 교수들이 하나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촉구하는 현상은 교육부가 대학을 지나치게 통제한 데 따른 대학사회의 불만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학정책학회 관계자는 "국립대학은 2010년부터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총장직선제 폐지, 성과급적 연봉제의 강행 등 수많은 강압에 시달렸으며 사립대 교수들 역시 학교 법인들의 일방적인 대학 운영, 부정비리를 일삼는 일부 사학을 교육부가 비호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며 "대학을 소모적인 경쟁과 재정지원으로 순치시키는 정책으로는 더 이상 오늘날 한국 대학이 봉착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4년제 국·공립, 사립대학 교수단체가 연합한 '대학정책학회'가 지난 20일 창립됐다. 대학정책학회는 전국 국공립대학 41개교가 가입한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국교련)와 111개교를 회원교로 보유한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가 힘을 합쳐 만든 단체다. 국교련과 사교련의 가입 학교에 재직 중인 교수는 6만6000명 수준이다. 두 단체에서 대학정책학회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린 교수만 600여명 수준이다.
국교련과 사교련은 지난 3월부터 10여 차례 이상의 준비회의를 거쳐 대학정책학회를 만들었다. 조흥식 서울대 교수협의회장과 김영철 국교련 상임회장, 박순준 사교련 이사장이 공동준비위원장을 맡았다.
앞으로 이들은 프라임사업, 대학구조개혁평가 등 대학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평가하고 관련 법 제정 등에 관한 기초연구를 진행해 학술지를 발행할 예정이다. 조흥식 공동준비위원장(서울대 교협회장)은 "대학 교수들이 각자 분여 연구에는 열심인 반면 고등교육정책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에 대해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근거를 찾아내고 새로운 정책 대안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초연구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문대학 역시 교육부발 구조조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교육부가 내년부터 실시할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관련, '대학구조개혁평가 및 제도 개선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우형식 한림성심대학교 총장을 팀장으로 4명의 총장과 12명의 처장급 교수로 꾸려졌다.
이들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전문대학들이 기존 4년제 대학에 비해 정원감축율이 낮았던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전문대교협 측은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일반대학은 교육부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정원감축 계획 인원의 78.8%만 이행한 반면, 전문대학은 147.4%나 감축된 불공정함이 2주기 평가에서는 개선돼야 한다"며 "관련 개선책을 마련하여 교육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낮췄던 교수들이 하나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촉구하는 현상은 교육부가 대학을 지나치게 통제한 데 따른 대학사회의 불만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학정책학회 관계자는 "국립대학은 2010년부터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총장직선제 폐지, 성과급적 연봉제의 강행 등 수많은 강압에 시달렸으며 사립대 교수들 역시 학교 법인들의 일방적인 대학 운영, 부정비리를 일삼는 일부 사학을 교육부가 비호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며 "대학을 소모적인 경쟁과 재정지원으로 순치시키는 정책으로는 더 이상 오늘날 한국 대학이 봉착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