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브레이크뉴스] ‘대학평의원회 발전방향’ 연합 학술대회 열려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지난 23일 한국방송통신대 역사관에서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와 대학정책학회와 공동 주관으로 “개정고등교육법상 대학평의원회,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국헌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국가법학회 및 대학정책 연구소에서도 참여하여 대학의 평의원회가 민주주의 원리와 대학자치의 정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을까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국립대학의 지배구조에서 고등교육법상의 평의원회 설치 법령이 구성원 사이의 불필요한 마찰을 유발할 뿐 아니라 대학의 자율과 자치를 오히려 후퇴시킨다는 발표가 있었고 사립대학 평의원회의 지난 경험과 그 문제점에 대한 논의와 독일과 프랑스 등 외국 대학에서의 평의원회 운영에 대해 고찰하는 발표도 있었다.

 

이어진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현재 대학에 강요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 설치법이 개별대학의 특수성과 역사성을 무시한 채 전체 대학에 일괄적으로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대학의 자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어 이 법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헌법적 권리인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국교련 정책위원장 강원대 문병효 교수는 대학평의원회를 대학 내 민주적 의사결정기구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총장에게 모든 결정권을 부여하는 비민주적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는 것과 대학과 교육부 사이에 존재하는 지배종속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기사입력시간 : 2018년 11월26일 [09: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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