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MBC라디오 뉴스의 광장] ‘새 강사법’ 시행, 대량해고 우려(인터뷰)

 

 

앵커: 내년 8월에 시행되죠. 대학들의 ‘새 강사법’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시간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자는 취지는 좋은데요, 아무래도 돈이 더 들게 되고 그래서 대학들이 강사들을 대량 해고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국공립대학 교수연합회 상임회장 이형철 경북대 교수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형철: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 국공립 교수연합회 상임회장 이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앵커: 네. 아침 일찍 고맙습니다. 이 새 강사법 자체는 좋은 뜻인데, 먼저 이 법이 대학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형철: 네. 먼저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연합회를 대표해서 드디어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강사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해 오셨던 많은 비정규직 시간강사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강사법이 교원 신분과 1년간의 고용보장, 또 방학 동안의 급여 지급, 또 4대 보험, 퇴직금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을 뿐, 강사들에게 특별하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합니다. 강사법은 학문후속세대이자 대학 강의의 상당 부분을 담당해온 강사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지, 그리고 또 불안정한 고용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대책을 지원하는 첫 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근무하고 있는 경북대학교의 시간 강사료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시간당 한 9만 4천원인데요. 전업 시간강사들의 평균 강의 시수를 고려해보면 강사들이 연봉은 1년에 천 칠백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최저 임금수준에도 한참 밑도는 수준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 중위소득의 2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박사학위로 전전하고 있는 강사들의 열악한 처우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요 이 강사법 앞두고 일부 대학들이 돈이 많이 드니까 구조조정 하겠다, 학생들의 교과이수 학점도 줄이겠다.. 그래서 결국 강사를 자르겠다, 이런 대책들을 대외비로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왔는데, 실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대학 현장에서?

 

 

이형철: 네. 강사법이 시행되는 것을 빌미로 해서 많은 대학들이 그동안 고용해오던 강사들을 해고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또 졸업 학점을 130 학점에서 120 학점으로 축소하고 대형 강좌나 사이버 강좌를 늘리고요. 또 전임 교수들에게 강의를 더 맡게 하는 등, 각종 편법을 쓰면서 강사의 수를 대폭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 강사분들의 최소한의 권익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출발한 이 선한 시도가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악한 열매를 맺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대학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대책들을 함부로 남발하고 있는 대학 측에 참 경고를 보냅니다. 그 강사법 시행에 따른 부담은 연간으로 따져봐야 대학 별 한 30에서 80억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현재 대학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대학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 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7, 8천억에서 또 작게는 한 3천억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부담은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고, 또 이 추가비용이 우리가 추가로 내야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대학들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받고 지불하지 않았던 대가를 이제야 지불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 국공립대학 교수연합회에서 입장문을 내셨던데, 보완책을 좀 마련해라 이런 말씀이신데,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형철: 네. 앞으로 정비해나가야 될 사항들은 산적해있습니다. 우선 2020년부터 추가로 필요한 퇴직금과 4대보험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현재 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강사분들에게 안정적인 그 취업환경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또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강사들이 이제 교원의 신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분들에게 연구와 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추가재원과 다수의 희생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양지에 있던 대학과 우리 교수들이 이제 화답할 차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학문과 진리추구라는 대학에서 비정규직 교수들인 강사들과 교수들은 학문 공동체, 그리고 대학의 같은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강사법의 개정을 계기로 대학이 향후 동료가 될 수 있는 강사들과 대학원생들을 더 이상 착취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동등한 관계에서 함께 대학을 만들어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연합회 상임회장 경북대 이형철 교수 말씀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이형철: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