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향신문][통제 받지 않는 교육권력 ‘사학’]교육부총리부터 정·관계 인사까지… 전방위로 뻗어 있는 ‘교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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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교련 작성일14-08-29 10:16 조회18,690회본문
[경향신문]
[통제 받지 않는 교육권력 ‘사학’]교육부총리부터 정·관계 인사까지… 전방위로 뻗어 있는 ‘교피아’
송현숙 기자 song@kyunghyang.com
‘방패막이’ 역할 커… 전관예우 차단 등 감시 강화해야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28일 공개한 교육관료 출신 초·중등 사학 임원 명단을 보면, 이른바 ‘사학 마피아’의 끈이 넓고도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학 재단이 이사장·이사·감사로 영입한 교육관료들은 교육부총리, 장차관에서 교육부·교육청·교육지원청 관료와 산하기관 관계자까지 전방위에 뻗어 있었다. 교육관료라면 한번쯤 퇴직 후 갈 곳으로 사학을 기웃거릴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사학 임원들은 교육관료 출신이 가장 많았지만 정·관계 인사들도 40명이나 됐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운화학원), 이상배 전 서울시장(서울예술학원), 이홍구 전 국무총리(풍문학원), 이수성 전 국무총리(수봉교육재단), 서영택 전 건설부장관(은구학원), 이효선 전 광명시장(의석학원) 등 유력 인사들도 사학행을 택했다. 사학재단 이사진에는 부시장·군수·부군수·검사장·대사관 공사 등도 다수 포진했다
교육관료들과 막강한 유력자들이 사학행을 택하고, 사학이 이들을 모셔가는 속내는 뭘까. 사학 관계자는 “향후 큰일이 생겼을 때 이들의 인맥을 이용하려는 보험용이나 네임밸류를 이용하려는 홍보용까지 다목적 포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관료들에겐 예산을 따오거나 감사 때 막아달라는 보다 실질적인 창구 역할을 부여할 것이라는 의혹이 쏠린다.
전문성을 도외시한 채 모든 공직자들의 사학행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지만, 제대로 된 견제시스템 없이는 유착 가능성이 상존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대규모 입시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영훈국제중도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출신이 5명이나 재직 중이었다. 더욱이 당시 교장은 서울시교육청 사학담당 감사담당관 출신이 맡아 비리사학들의 ‘방패막이’ 역할이 도마에 올랐다.
사립학교 이사는 얼마든 연임이 가능한 데다 이사장이 연임 여부를 결정해 임원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긴 힘들다. 실제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간간이 질문은 있지만, 반대 의견이 나와 표결을 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정 의원은 “세월호 참사 후 사회 곳곳의 관피아 척결 목소리가 높지만 사학마피아에 대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선 전관예우로 관료를 영입한 것이 드러날 경우 불이익을 주거나, 직무 연관성이 있는 관료를 임원으로 영입하는 것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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