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대학신문]전북대 교수회 ‘나홀로’ 직선제 강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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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교련 작성일14-08-20 16:44 조회17,144회본문
교수회 “직선제는 대학의 기본권” vs 대학 본부 “간선제는 합의사항”
송보배 기자 | 10rim@unn.net
"강행시 정부 재정지원사업 불이익 등 학교, 학생 피해 우려" 목소리도
[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전북대 교수회(회장 이왕휴)가 내달 25일 총장직선제를 시행하겠다고 최근 발표하면서 나홀로 직선제가 현실화될지 주목되고 있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모든 국립대가 총장 간선제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전북대 본부 측은 총장 직선제 폐지는 2012년 7월 교수회와 대학 본부의 합의사항이라며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직선제를 강행할 경우 정부와의 협약을 깨는 것이라 재정지원사업 탈락 등 학생 피해가 예상돼 지역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수회 “직선제 폐지는 대학유린… 직선제 지킬 것”= 전북대 교수회는 지난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총장직선제에 대한 전북대학교 제14대 교수회의 입장’을 게재하고 9월 중 총장 선출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총장직선제는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대학에 부여된 기본권”이라 주장하며 총장직선제 폐지는 “교육부가 ‘국립대학 선진화방안’이란 미명하에 대학의 자율성을 철저히 유린한 대표 정책”이라 비판했다.
교수회가 총장직선제를 주장하는 근거는 교수총의 결과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전북대 교수총의에서 83.83%가 총장직선제에 찬성했다.
교수회는 “어떤 방식이로든 ‘교수총의’를 실행에 옮기겠다”는 입장이다. 잠정적으로 제17대 총장후보자 선거일‘을 9월 25일로 잡고 선거 시행 계획을 밝혔다.
교수회 안에 따르면 후보 등록 기간은 9월 11~12일, 토론회는 9월 17일, 회원 명부 확정은 9월 18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왕휴 전북대 교수회장은 “초등학교 반장도 직선제로 뽑는다”며 “간선제 진행하면 불과 30여 명의 총장임용후보자추진위원회 위원이 총장을 선출한다. 30명이 무슨 대표성을 갖느냐. 이렇게 총장 뽑으면 ‘로또총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합의해놓고…” 대학 본부 ‘당혹’ = 대학 본부 측은 ‘총장직선제 폐지’는 교수회와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대학 본부에 따르면 교수회는 지난 2012년 7월 본부와 공동으로 총장직선제 폐지 교수 총투표를 실시해 53.4%가 직선제 폐지에 찬성했다. 투표율은 93.8%로, 당시 교수회는 투표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같은 해 8월 간선제 방식의 ‘공모제’를 채택했다.
대학 본부는 지난해 12월과 올 1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해 교수회에 심의를 요청했으나 교수회가 심의를 거부했다. 대학 본부는 교수회를 충분히 존중했다는 입장이다.
본부 관계자는 “서로 합의에 의해 간선제 채택했는데, 한 번 시행해보지도 않고 반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교수회 결정은 그 내부에서도 이견이 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21일 열린 교수회 정기총회에서 ‘전북대 방식의 직선제’ 안건 상정이 찬성 76표, 반대 91표로 부결된 바 있다. 앞서 지난 5월 15일에는 전주지방법원이 교수회의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관련 규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기도 했다. 이런 교수회 내부 이견과 법원의 판결은 교수회가 직선제 강행을 고수할 경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대학발전 저해’ 우려 확산 = 전북대에 총장직선제가 시행될까?
교수회 말대로 총장 직선제를 채택한다면 전북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직선제를 고수한 국립대가 된다. 모든 국립대가 교육부 지침에 따라 간선제를 채택하고 특히 마지막까지 직선제를 고수했던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까지 최근 정부방침에 따른 가운데 전북대가 직선제를 채택하게 되면 다른 국립대까지 그 파장이 미칠 수 있다. 전북대 입장에서도, 교육부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특히 전북대는 최근 교육부 정부재정지원사업에서 괄목할 성과를 낸 대학으로 전국 대학의 이목이 집중된 곳이다.
최근 몇녀간 전북대는 △교육부 잘 가르치는 대학 평가 전국 1위 △대학 특성화사업(CK사업) 지원금 규모 전국 1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 선정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 6년 연속 선정 등 정부사업을 주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재정지원사업 불이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총장 선출 방식을 평가 지표로 두고 있는 마당에 총장직선제 시행은 자연히 재정지원사업평가에서 기본점수를 잃으며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한다.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와는 달리 정부 재정지원에 의지하고 있는 국립대 입장에서 치명적인 결과다.
전북대는 서거석 총장의 임기만료 45일 이전인 오는 10월 29일까지 총장 선거를 치러야 한다. 교수회는 이미 선거일을 잠정적으로 9월 25일로 정하고 ‘9월 중’ 선거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앞으로 총장 선출을 두고 본부와 교수회가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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