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매일경제] 학과 자율조정 대학에 최대 300억 지원할 것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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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교련 작성일15-05-06 16:00 조회18,610회본문
[매일경제]
학과 자율조정 대학에 최대 300억 지원할 것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2015-04-15 08:19:53
"산업 수요에 맞게 대학들이 학과 정원 등을 조정하면 연간 최대 300억원을 지원하겠다. 대학구조개혁은 일률적인 정원 감축이 돼선 안 되고 외국인 학생을 정원 내로 받게 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려 최대한 보완하겠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3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고교 교사 희망자가 매년 2만명 넘게 나오는데 실제 임용은 5000명도 안 되는 등 사회 수요와 인재 양산의 '미스매치'가 벌어지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산업별 중장기 인력 수요를 파악해 대학에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이같이 학과별 정원을 산업 수요에 맞게 재편한 대학들에 대폭적인 재정 지원을 하는 '프라임(PRIME)' 사업을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수도권 대학들이 독식하지 못하게 권역별로 대학을 선정해 1개 대학당 최대 300억원이 투입된다. 대학 평가 후 정원 감축 등 '채찍' 위주 대학 정책에 '당근'이 가미되는 것이다. 그는 "2023년에 이공계 인력이 31만명 부족하기 때문에 학과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내년에 도입하는 프라임 사업 세부 계획을 6월 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개혁의 축인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오는 8월 발표하는데 황 부총리는 이에 대한 대대적인 '보강 공사'를 주문한 상태다.
그는 "무조건 정원을 줄이라고 하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을 감축했더라도 외국인 학생을 유치해 정원 내로 받으면 대학은 학교 운영 걱정을 덜게 돼 이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외국인 유학생을 정원 외로 받아온 대학들은 학령 인구 감소를 감안해 이 같은 규제를 풀어 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해왔다.
한편 올해 교육계 초미의 관심사인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A~E등급 등 5개로 대학을 구분해 A등급을 제외한 모든 대학이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3년까지 모두 16만명을 줄이는 게 교육부 목표다.
문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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