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대학신문] “비정상적인 국립대 총장임용 정상화하라”3일, 국회 정론관서 국립대학총장임용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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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교련 작성일15-05-06 15:51 조회19,236회본문
[한국대학신문]
“비정상적인 국립대 총장임용 정상화하라”3일, 국회 정론관서 국립대학총장임용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2015-04-03 16:39:24
"교육부의 자의적 임명제청권은 헌법적 가치 부정하는 폭거”
총학생회 “졸업장에 ‘총장직무대리’ 낙인, 장학금도 줄어 피해”
[한국대학신문 정윤희 기자] 공주대, 경북대, 방송통신대의 총장 임용 후보자와 3개 학교의 총학생회가 구성한 ‘국립대학총장임용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는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대학의 자치를 보장하고, 비정상적인 국립대 총장임용을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공주대 총장임용 후보자 김현규 교수와 경북대 총장임용 후보자 김사열 교수, 방송통신대 총장임용 후보자 류수노 교수와 공주대 윤규상 총학생회장 등이 참석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교육부에 △총장임용 후보자가 제기한 ‘임용제청 거부 취소소송’ 대법원 상고 포기 △조속한 총장임용 후보자 임명제청 △대학의 자치권과 공무담임권을 존중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국립대 총장후보자에 대해 교육부가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임명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총장후보자들은 교육부의 불법적인 행정행위를 바로잡고자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묵묵부답”이라며 “‘절대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인식은 국립대 총장 임명제청과 관련해서는 ‘절대적인 불통’”이라고 비난했다.
또 이들은 교육부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견을 통해 “교육부는 과거 제주대와 부산대, 강릉원주대 등의 유사한 사례에서 이들 대학의 총장후보자들을 구체적인 실정법 위반 사유를 적시하면서 부적합하다고 통보한 사실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과 당사자에게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주대, 경북대, 방송대 총장임용후보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과정에서 담당재판부가 교육부에게 임명제청 거부처분을 결정한 근거를 제출토록 명령했으나 교육부에서는 재판부에 그와 관련된 아무런 문서도 답변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평가절하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이들은 “이미 사법부는 공주대와 방통대의 1, 2심을 통해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거부처분’한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며, 공무담임권과 대학자치권을 훼손 행정행위라고 판결했음에도 교육부는 3개 대학 총장 후보자 개인과 교육부 간의 쟁송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생들도 총장공백 장기화 사태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규상 공주대 총학생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2월, 3개의 대학교 학사·석사·박사 졸업생들은 ‘총장직무대리’가 수여한 학위증을 받은 반면, 공주대 사범대 출신들은 ‘총장’ 명의의 졸업장을 받았다”면서 “총장 공백 상태임에도 ‘총장’ 직인이 찍힌 자격증을 부여받은 올해 졸업생들은 취업 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에는 경북대 교수들이 ‘대학 자율성 수호를 위한 경북대 교수 모임’을 갖고 교육부의 총장 임용제청 거부 사태와 관련해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학내 구성원의 대응 본격화에 나섰다. 이들은 일주일 간 매일 교내 거리시위와 피켓시위,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희 기자 | starryj@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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