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뉴스1] 한국교총 "총장 선출방식 대학 자율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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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교련 작성일15-08-31 15:32 조회19,589회본문
[뉴스1]
한국교총 "총장 선출방식 대학 자율권 보장해야"
교육부에 대학 관련 단체와 협의체 구성 제안
2015-08-24 16:32:53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4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 총장 선출 제도와 관련해 "대학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존중하여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한 대학교별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초·중·고 교사뿐 아니라 대학교수도 참여하고 있는 국내 최대 교원단체이다.
한국교총은 지난 22일 대의원회에서도 "최근 총장선출제도로 인한 부산대 교수 투신사건과 관련해서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대학총장 선출방식은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재정지원사업과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교총은 이날 발표한 '총장 선출방식에 대한 입장과 대안'에서 "현재 법령상으로는 학칙에 따라 총장선출방법을 대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간선제를 적극 권고하고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형태만을 강요하며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 불이익을 주는 네거티브적 접근으로 대학의 자율성 위축과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우수한 대학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총장 간선제일 수도 있고 직선제일 수도 있다"며 "각 대학교의 총장 선출방식은 대학교별로 직선제, 간선제(공모제), 직선제와 간선제(공모제)의 혼합 등 다양한 방식 중에서 구성원들이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합의하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장 직선제 폐지 후 국립대가 시행하고 있는 공모제도 문제가 많다고 교총은 지적했다.
사전 로비를 차단하고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이긴 하지만 선거 당일이 돼야 총장추천위원이 결정돼 '로또 선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숫자가 적은 총장추천위 속성상 출마한 후보자와 친소관계가 있으면 당락의 영향을 받는 문제도 크다. 후보자가 많은 상황에서 단 한 번의 프레젠테이션으로 총장 자질과 대학 비전을 검증하기 어렵고 발표 순서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는 문제도 무시하지 못한다.
교총은 "총장추천위 인적 증원과 구성의 다양화, 총장 후보자 프레젠테이션 횟수 증가 등 합리적 방법 개선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렇다고 과거의 총장 직선제로 다시 돌아가자는 뜻은 아니다. 교총은 "총장 직선제 폐해에 대한 국민과 사회의 인식과 우려를 감안, 총장 직선제만이 민주주의의 최고 방식으로 전제하지 말고 제도 보완을 통해 신뢰받는 새로운 직선제 모형 정립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직선제 도입 시 과거의 악습과 폐해를 근절하고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를 보장하는, 국민과 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보완적 총장직선제 모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부산대 교수의 안타까운 죽음이 대학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존중하여 총장 선출방식은 대학교별 자율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직선제·간선제 문제와 폐해에 대한 다양한 제도 보완을 위해 교총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국립대총장협의회 등 대학 관련 단체들과 조속한 협의를 교육부에 제안했다.
권형진 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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