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머니투데이] 퇴출돼야할 대학에 지원?…'좀비대학' 양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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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교련 작성일15-08-20 11:18 조회19,087회본문
[머니투데이]
퇴출돼야할 대학에 지원?…'좀비대학' 양산한다
[KDI 보고서]"수도권 정원규제, 사교육 경쟁 과열·교육서비스 향상 저해"
2015-07-30 12:00
현행 대학구조조정 정책이 퇴출돼야할 대학을 연명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입시생들이 진학을 하지 않아 퇴출대상이 돼야할 대학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구조로 설계됐다는 얘기다. 또 수도권 대학 정원을 규제하는 정책도, 수도권 대학이 교육의 질을 높이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재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30일 '수도권 정원규제와 대학 간 경쟁' 보고서를 통해 "교육수요자(입시생)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충원률이 낮은 대학은 정원을 줄여도 등록금 수입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해 재정지원을 챙길 수 있게 된다"며 "이는 퇴출돼야할 대학을 재정지원을 통해 연명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대학구조조정 정책은 정부가 설정한 평가지표에 따라 대학들의 등급을 매긴 후 대학의 정원을 유지 혹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대학이 자발적으로 정원을 많이 줄일수록 재정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 선택을 받지 못한 대학은 재정지원을 받고 반대로 학생충원율이 높아 정원감축 여력이 없는 인기대학에는 비효율이 발생하게 된다는 게 연구자의 주장이다.
그는 "학생충원률이 좋은 대학이 정원을 감축하면 선호하는 대학에 입학할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며 "또 등록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사립대학이 정원감축을 감축함에 따라 대학재정이 감소하며 이것이 교육투자의 축소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 정원을 규제하는 정책은 수도권 대학의 경쟁요인을 저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위원은 "정원규제가 없는 비수도권 대학은 교육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할 유인이 크지만 수도권 대학은 입지프리미엄과 정원규제로 인해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은 지리적 이점 때문에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지만 어차피 뽑을 수 있는 정원은 정해져 있어 학생을 더 유인하기 위한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 분석 결과 비수도권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전담비율이 수도권대학에 비해 11%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대학은 지리적 약점을 극복하고 더 많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을 기울인다는 얘기다.
또 수도권 대학의 교육성과(취업률)는 대학의 노력보다는 학생의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자는 교육성과의 척도를 보기 위해 학생의 입학시 능력과 졸업시 능력의 차이를 비교했다. 그 결과 수도권 대학의 평균수능점수(400점만점)가 100점 높아질 때마다 취업률이 2.2~5%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의 노력으로 볼 수 있는 전임교원 강의전담비율은 수도권 대학의 취업률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심지어 취업률은 수도권 대학이 비수도권 대학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취업률(56.2%)은 비수도권 대학의 평균취업률(59.4%)에 비해 3.1%포인트 낮았다. 김 연구위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노력이 비슷하다면 입지프리미엄으로 인해 수도권 학생들의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수도권 취업률이 비수도권과 비슷하거나 최소한 높아야 한다"며 "수도권 대학의 평균취업률이 비수도권 대학에 비해 낮다는 것은 수도권 정원규제의 문제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다만 "취업률은 취업의 질이 반영되지 않은 변수라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입지프리미엄을 가진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정책은 수도권 대학에 대한 초과수요를 지속시켜 수도권 대학이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학생이 충원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며 "정부는 정책수단으로 정원을 통제하기보다는 대학에 맡기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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