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대학신문] [구조개혁평가결과]“‘지방대 고립’ 부추길 것… 교육부가 국회압박하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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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교련 작성일15-09-10 14:21 조회20,425회본문
[한국대학신문]
[구조개혁평가결과]“‘지방대 고립’ 부추길 것… 교육부가 국회압박하는 평가”
전문가들 ‘지역균형발전 저해하고 정치력 행사’...평가방식에는 의견갈려
2015-09-01 16:57:03
대학을 5개 등급으로 나누고, 최상위 등급을 제외한 대학들에 대해 차등적인 반강제 정원감축 비율을 요구한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계속 이런 방식의 평가가 이어질 경우 지방대학의 고립을 부추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학구조개혁법(대학평가 및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법적 근거 없이 대학 구조개혁을 밀어붙여 국회를 압박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1일 이번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두고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은 교육부가 정성평가를 확대하는 등 과거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평가와 달라진 형식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한다고 큰소리 쳤지만, 결국 ‘지방대의 감축이라는 두드러진 결과’만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4년제 대학 기준으로 보면, 이번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 그룹(D+등급, D-등급, E 등급 총 32교)에 속한 대학의 65.6%(21교)는 지방대다. 서울지역 대학은 5교(15.6%)에 불과하다”며 "교육부는 ‘지방대에 불리하지 않은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과는 지방대의 일방적 감축이 증명됐다"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2015학년도 기준) 선정 평가에서 하위대학으로 평가됐던 19개 대학(지정유예대학 10교 포함) 가운데 지방대 비율은 57.9%(11교)였다”며 기존의 대학 평가에 비춰보더라도 하위그룹을 차지한 지방대학이 더 많아졌다고 분석했다.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이사장 역시 “지방대학은 여러 여건 측면에서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가뜩이나 지방대학을 지원해줘야만 서울에 오지 않고 지역에 잔류하면서 지역경제도 살릴 텐데 그런 정책이 사실상 없다”며 “지역균형발전과 고등교육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정부가 지방대학의 여건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이들을 문 닫게 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재홍 방송통신대 (법학) 교수는 “단순 서열을 넘어 등급화되는 평가방식은 대학의 양극화를 더 불러올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상당수 많은 지역의 대학이 정원감축 등의 피해를 보고 이는 지역적 기반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등교육의 기반 중에서도 지역에 근거한 교육은 무너지고 서울‧수도권 위주의 교육으로 양분화 된다는 주장이다.
‘대학구조개혁법(대학평가 및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안)’이 진통을 겪으며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가운데, 교육부가 주도한 이번 평가가 국회를 압박하는 수단이 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수연 연구원은 “대학구조개혁 법안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결과에 따른 강제적인 정원 감축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교육부는 근거 법률도 없이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 비율을 대학에게 ‘권고’ 했다. 표현은 권고지만 대학은 교육부가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따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법보다 현실의 실행이 더 앞서면서 자연스럽게 법이 통과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반상진 전북대(교육학) 교수는 정부가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하는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반 교수는 “각종 사업에 따른 재정을 수단으로 대학을 옥죄고 있는 교육부가 국회를 압박하며 대학구조개혁 법안의 통과를 바라고 있다. 정부가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하는 모습”이라고 해석하며 “이번 평가는 전형적인 관료 통제의 결과다. 대학구조개혁의 지향점도 잘못 설정돼 있고 추진방식도 잘못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바른 구조개혁의 방식을 두고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반상진 교수는 “정부로부터의 평가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율평가로도 충분히 고등교육의 질은 향상될 수 있다. 미국처럼 대학 스스로 평가를 하면, 대학이 살아남으려는 자구적 노력과 해법을 스스로 찾아 나설 것”이라며 정부 주도의 평가는 고등교육의 자율성과 건전성을 믿지 않은 ‘불신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병국 대학노조 정책국장은 “고등교육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대학이 따라오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며 교원확보율이나 고등교육 재정 지원 자체도 OECD 국가 중에서도 턱없이 부족한데 이를 담보로 대학을 서열화해서 나눠주는 건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등교육 재정확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일정한 부분에서는 정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수연 연구원은 “대학 자율에만 맡긴 결과가 지금 상황”이라며 “정부가 일정부분 조정역할을 할 수는 있다. 다만 기준이 지금과는 달라야 한다. 교원확보율, 법정부담전입금 등 대학이 충족해야 할 법정기준이 있지 않나. 최소한의 대학을 운영하기 위한 법정기준을 근거로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대학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나리‧신아랑기자 gemtoday7‧shin@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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