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조선일보] "국립대 총장 후보, 1순위 탈락땐 2순위 임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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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교련 작성일15-09-04 16:41 조회19,957회본문
[조선일보]
"국립대 총장 후보, 1순위 탈락땐 2순위 임명 추진"
2015-08-31
[교육부, 空席 장기화 사태 대책… 1~2순위 같이 떨어뜨리던 관행 바꾸기로]
無순위로 후보 2명 추천해 둘 중 한명 뽑는 案도 검토
"전문성·도덕성 등 기준 임명前 명시해야" 지적도
국립대 총장의 장기 공석(空席)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는 각 국립대가 정부에 추천한 두 명의 총장 후보자 가운데 1순위가 부적격이라고 판단되면 2순위 후보를 총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지금까지는 정부의 검증 과정에서 1순위자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학교 반발 등을 우려해 2순위자도 함께 탈락시키는 관행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추천된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떨어져도 나머지 한 명을 임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지금처럼 일부 국립대 총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는 폐단을 막겠다"고 밝혔다.
국립대 총장 선출 간선제는 2012년 도입됐는데, 현 정부는 각 국립대에서 추천한 후보를 최근 석연찮은 이유로 잇달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공주대(17개월)·경북대(12개월)·한국방송통신대(11개월) 등에서는 총장 자리가 1년 안팎 빈 상태다. 특히 각 대학에서 추천한 1순위 후보자를 떨어뜨리면서 2순위자까지 한꺼번에 탈락시키는 정부의 관행 때문에 총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된다는 지적〈본지 28일자 A14면〉도 있었다.
◇"총장 공석 장기화는 막아야"
그간 교육부가 총장 후보 1순위자에 대한 임용을 거부하면서 그 대학 2순위자까지 묶어서 탈락시킨 것은, 해당 대학의 반발 우려와 정부의 행정 편의 때문이란 해석이 많다.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각 국립대에선 새로운 총장이 필요할 때 현행 총장의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 '2인 이상'의 총장 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에게 추천하게 돼 있다. 통상 각 국립대는 교육부에 '1순위 총장 후보자 ○○○, 2순위 후보자 ○○○'과 같은 식으로 순위를 매겨 2명을 추천하는데, 각 후보가 간선을 통해 얻은 득표수 등도 함께 자료로 제출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1순위자를 거부하고 2순위자를 뽑으면, 각 국립대에선 "왜 우리가 추천한 1순위자가 총장에 오르지 않았느냐" "우리의 선택은 무시하는 것이냐" 등과 같이 반발하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2순위자를 함께 떨어뜨려 왔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하지만 이처럼 2순위자가 함께 떨어지면서 새 총장 후보를 뽑기 위한 기간이 길어지는 데다, 거부당한 총장 후보자와 교육부 사이 소송전까지 벌어지면서 '공석 사태 장기화'가 되풀이됐다.
교육부는 이에 각 대학에서 총장 후보자를 두 명 추천할 때 아예 무(無)순위로 추천하라고 하거나, 순위를 매기더라도 1순위자가 안 되면 2순위자를 임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교한 개선책 마련해야"
두 명의 총장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이 떨어져도 나머지 한 명을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할 땐 애초 교육부가 우려한 학교 반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교한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떨어진 총장 후보자가 왜 탈락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할지는 법적 공방 사안이니 차치하더라도, 총장 거부 사유에는 부동산 투기 같은 도덕적 흠결, 학교를 이끌어나갈 만한 전문성 부족 등이 포함된다고 미리 명확히 해두는 게 바람직하다"며 "그래야 1순위 총장 후보자들이 탈락해도 불만이 줄고 해당 학교에서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부가 1순위자가 부적격일 경우 2순위자를 임명할 것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도 부작용 최소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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