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광주매일신문] “국립대학교 총장 직선제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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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교련 작성일15-09-04 16:36 조회20,006회

[광주매일신문]

“국립대학교 총장 직선제 실시해야”

전국 교육대교수협, 故 고현철 교수 유지 계승

대학 민주화·진정한 민주주의 수호 최후 보루

2015-08-23 20:10

부산대 고(故) 고현철 교수의 영결식에 맞춰 국립대학 자율성과 대학민주화를 천명하는 목소리가 이 지역에서도 높게 일고 있다.

전국교육대학 교수협의회연합회(이하 교협연·회장 천경록 광주교대 교수)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국립대학의 총장 선출권을 주고 직선제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교협연은 “국립대학의 자율과 대학 민주화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한 고 교수의 죽음을 애도한다”며 “‘대학의 민주화는 진정한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라는 그의 유지를 끝까지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교협연은 또 “교육부는 법률에서 정하는 대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총장선출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학칙 개정 등과 같은 자치 행위에 대해 간섭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교협연은 특히 “교육부는 지난 2010년부터 국립대법인화 등의 정책 시행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데 이어 학문 생태계까지 위협해 왔다”면서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연동시키는 강압적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교협연은 이어 “국립대 발전을 위해 개혁의 목표와 지향점에 차이가 있고, 추진 방법에 대해 교육부와 국립대 간에 견해가 다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수용한다고 해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대의(大義)는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라는 본질이다”고 설명했다.

교협연은 끝으로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부의 정책이 국립대학 자율성과 대학 민주화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교협연은 현행 총장선출 공모제 방식으로 선출된 총장 후보자에 대한 교육부의 임명 제청 거부에 관한 철회를 촉구하며, 부산대의 총장선출방식의 자율화 주장을 적극 지지해 왔다.

여기에다 대학의 연구와 교육 기능을 지켜나가기 위해 교육부가 지난 2010년부터 대학선진화 방안이란 명목아래 실시하고 있는 상호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와 차등적 교육·연구·학생지도비의 지급 정책의 철회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전국 교육대 교수협의회연합회는 공주교대와 광주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등 전국 10개 교육대학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