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뉴스1] 순천대 총장 1순위 정순관 교수, 행정소송 제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국교련 작성일15-11-06 16:55 조회19,769회본문
[뉴스1]
순천대 총장 1순위 정순관 교수, 행정소송 제기
2015-11-04 10:04:04
정부가 총장임용 후보 2순위 추천자를 순천대 총장으로 임명해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1순위 후보였던 정순관 교수(행정학과)가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정 교수는 4일 '비정상적인 순천대학교 총장임명에 대한 행정소송을 결심하며'란 보도자료를 통해 "순천대 총장임용 제청권을 비정상적으로 행사한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정부가 지난 21일 총장임용후보 2순위 추천자를 순천대학교 총장으로 임명한 것은 사회적 신뢰와 민주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로인해 순천대와 지역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순천대학교 총장임용 1순위 후보자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정당한 사유제시 없이 임용제청을 하지 않은 것은 대학의 추천절차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행정처분"이라며 "이는 개인의 권리침해를 넘어 사회적 신뢰와 민주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권을 정면으로 해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대응은 특정 개인 간의 다툼이 아니라, 오로지 국립대학 총장임명과 관련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개인의 권리침해인지를 밝히려는 것"이라며 "국립대학총장임용에 정치적 개입 등으로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초석을 마련코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행정소송 본안과 통상적으로 병행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은 순천대의 행정공백을 우려해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순천대 교수회도 3일 오후 5시 대학본관 6층 교수회 의장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총장 임명 철회 ▲박진성 신임 총장의 자진 사퇴 투쟁을 펼치기로 결의했다.
서순규 기자(s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