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수신문] “졸속평가 아니었냐” 지적에 부구욱 대교협회장 “잘못됐다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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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교련 작성일15-10-15 15:46 조회20,545회본문
[교수신문]
“졸속평가 아니었냐” 지적에 부구욱 대교협회장 “잘못됐다 보기 어려워”
국정감사로 넘겨진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
2015년 10월 12일 (월) 18:48:25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 논란이 국회로 옮겨갔다.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실시한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염동열(새누리당)·조정식(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이번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교육부에 답변과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지난 8일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 국정감사가 국정교과서 논란으로 파행을 겪어 의원들의 질의를 교육부에 확인했다.
지난 8월 31일 2015년도 대학구조개혁 평가발표 이후 ‘나홀로 투쟁’을 펼치고 있는 곳은 강원대다. 강원대는 D+등급을 받아 강원지역 대규모 거점국립대학으로서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다. 이의제기 등 이번 평가에 불복하고, 다양한 항의방편을 모색하고 있는 강원대의 의견을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태백·영월·평창·정선)이 전달했다. 염 의원은 이번 평가의 문제점으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 간 편차 문제 △지방대 홀대 등을 꼽았다.
염동열 의원 “현장실사 안해”
교육부 “평가팀이 판단할 일”
염 의원은 D+등급을 받은 강원대의 예를 들면서 정량평가에 비해 정성평가의 항목별 배점기준(1~5점)이 컸다고 지적했다. 강원대의 경우 정량평가 항목에서 41점 만점에 40.046점(백분률 97.7점)을 받았지만, 정성평가에서 19점 만점에 9.436점(백분률 49.66점)을 받았다. 정량평가는 대학 간 점수 편차가 거의 없었지만, 정성평가 점수가 순위(등급)를 결정했다는 말이다.
염 의원은 특히 정성평가로 치러진 ‘자체평가 보고서’와 ‘인터뷰 평가’에서 교육부의 확인검증 절차가 없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염 의원은 “(자체평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는지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검증 방문절차가 생략돼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보고서를 잘 제출한 대학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보고서 작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컨설팅 업체 등)한 일부 대학이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대학들이 낸 보고서와 증빙자료, 면담을 통해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대학의 평가팀이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현장실사를 실시한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현장실사를 하지 않은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기숙사 확보율, 입시(논술시험) 등 수도권 대학에 불리한 지표를 제외시켰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A등급을 받은 4년제 대학 34곳 가운데 59%에 달하는 20개 대학이 수도권에 있고, 처음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지표 36개 중 최종 확정한 18개 지표가 수도권에 유리한 지표였다는 것이다. 염 의원은 입시에서 논술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수도권 대학 현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염 의원은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부구욱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영산대 총장)에게 “지방대에 인센티브를 주라는 게 아니고, 지리·환경적 요건을 고려해 지방대가 특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평가가 이뤄졌어야 했다”며 “300여 개 대학을 한달 만에 평가한 건 ‘졸속평가’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부 회장은 “평가지표는 상당한 기간 전에 확정하고, 그 지표에 따라 평가한 후 집계해서 발표하기 때문에 다소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전체의 평가 공정성을 의심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부 회장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이번 평가에 참여했다.
‘A등급’ 서울대 총장도 “평가기준 보완해야”
국립대 총장들도‘등급’을 막론하고, 교육부의 이번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최근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 시흥시 을)이 서울대, 강원대 등 전국 8개 거점국립대 총장에게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조 의원은 “국립대 총장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개혁 평가에는 동의하지만, 평가방식·정성평가 문제점·현장평가 부재·지방국립대 현실과 기초학문 육성 저해 등을 문제로 꼽았다”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조 의원이 보낸 질의에 A등급을 받은 서울대의 성낙인 총장도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실시하되, 평가의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하고, 평가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권순기 경상대 총장은 “경쟁력 있는 지방의 주요 국립대 정원까지 큰 폭으로 감축해 저비용 양질의 국립대 교육기회가 축소됐다”고 바라봤다.
최근 총장 사퇴로 공석인 부산대 측은 “현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평가의 왜곡현상이 발생했다”며 “대학 업무 가중을 고려해 구조개혁평가 대상대학을 선별해 평가하고, 평가의 본질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설정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최성을 인천대 총장은 “개별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기보다 평가지표 향상만을 위한 투자 집중을 유도했다”고 지적했고, 윤여표 충북대 총장은 “이번 평가에 A등급 대학 중 기초학문 육성을 주도하는 지방 소재의 국립대 수가 현격히 적은 점을 정원 감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