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대학신문] 국교련 “교수들 우롱하는 자문위 의견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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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교련 작성일15-12-08 11:00 조회19,431회본문
[한국대학신문]
국교련 “교수들 우롱하는 자문위 의견 폐기하라”
"교수 의견에 반하는 정책 두둔, 강화한 의견"
2015-12-04 15:49:48
[한국대학신문 정윤희 기자]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간선제의 개선 방안을 발표한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에 대한 전국 국·공립대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최근호, 국교련)는 4일 자문위 건의안의 즉각 폐기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교수들의 뜻에 반하는 정책을 두둔하는 자문위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국교련은 성명서를 통해 △자문위 의견 즉각 폐기 △직선제 폐기하고, 간선제 강요하려는 법령 개정 시도 즉시 중단 △행·재정적인 지원의 연계 및 임명제청 거부·후순위자의 임명제청으로 발생한 사태 관련 책임자 문책과 해결책 제시 △총장선출방법을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말고 대학 자율에 맡길 것 등 교육부가 대학내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최근 총장 선출과 관련된 대학내 문제들은 총장선거 직선제 실시와는 무관하고 오히려 획일적인 로또추첨식 간선제 도입과 행·재정적 지원의 연계, 임용제청 거부 및 후순위자 임용제청 등에 의해 야기됐다”면서 “국교련은 자문위가 대학의 민주성과 신뢰성 췌손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기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자문위 구성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교련은 자문위 구성은 애초부터 교수들의 의사를 반영한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며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직선제를 폐지하고 추천위원회 선정 방식으로 단일화하겠다니, 대학사회의 비판 여론은 무시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간선제와 법인화를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갑질 행정’에 오만함이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문위를 구성하게 한 잘못된 교육부 정책에 대한 성찰과 반성, 개선의 내용은 없고, 교수들의 뜻에 반해 기존의 간선제 정책을 두둔, 오히려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문위 의견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윤희 기자 starryj@un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