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대학신문] 교육부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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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교련 작성일15-12-04 16:12 조회18,994회본문
[한국대학신문]
교육부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 추진"(종합)
단기적으로는 직선제 대학 행·재정 제재 완화
2015-12-02 15:16:22
간선제 대학은 총추위원 선출시 직선제 요소 포함 가능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교육부가 중장기적으로 국립대학 총장 직선제(교원합의제) 관련 법령을 폐지하기로 했다. 직선제 유지 대학들은 대학 특성화(CK)사업과 국립대학 혁신지원(PoINT)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에 신청은 가능해지며, 대신 간선제(대학구성원참여제) 여부를 가산점으로 적용하도록 할 전망이다.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위원장 백성기, 자문위원회)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골자의 국립대학 총장선출방식 보완 방안을 제안했다.
■직선제 법령으로 금지 추진…행·재정 압박 한시적 완화 =교육부는 이날 직선제와 간선제로 대학의 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24조 3항 등을 개정해 간선제로 단일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석수 대학정책실장은 “직선제 방식은 그동안 폐해가 무척 컸고, 자문위원회에서도 장기적으로 직선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기해서 중장기적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당장 법령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재정지원과 연계해 학교 구성원에 의한 추천 방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직선제로 회귀한 부산대를 비롯해 강원대와 경상대 등 총장직선제로 회귀하려는 국립대학들은 신규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는 있을 전망이다. 다만 총장직선제를 유지할 경우 가산점을 받지 못하도록 해 실제 사업 선정이 가능할 지는 의문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2012년 교육역량강화사업부터 지난해 CK사업, 포인트 사업 등에서는 국립대학이 총장직선제를 유지하거나 간선제라도 총추위원 선발 방식에 직선 요소가 있을 경우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배제해왔다며 거세게 비판한 바 있다.
■간선제 총추위원 선출방식은 자율로= 백성기 자문위원장은 국립대 총장 간선제에서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총추위)의 총추위원 선출시 대학 구성원 수를 늘리고 무작위 추첨방식을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소 직선제 요소가 있더라도 총추위원을 구성원 합의에 따라 선출하고, 교육부에서는 간섭하지 않도록 했다.
자문위원회는 총추위는 독립기구로서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고, 현재 10∼50명 수준인 일반 국립대학의 총추위원 수는 줄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외부 인사가 4분의 1 이상 참여하는 기존방식 대신 교수와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의 참여 비율을 높이되 특정구성원의 참여 비율은 상한 비율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즉 총장직선제에서 가장 많이 참여하는 교수 비중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외부 인사도 총장후보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대내외적으로 개방하고, 기탁금과 발전기금 기탁 등의 자격요건은 폐지하도록 했다.
총추위는 현 총장의 임기 만료 5개월 전까지는 구성돼야 하며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새로운 총장임용 후보자를 선정해 2인 이상의 후보자를 무순위로 교육부에 추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건의사항을 토대로 오는 3일 청주에서 개최되는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 지병문) 총회에서 국립대학의 의견을 듣고 다음주 중 건의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공주대와 한국방송통신대, 경북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등 총장공백 사태를 맞는 국립대학들의 경우 대법원 판결이 교육부 패소로 결정되면 임용제청 거부 사유를 후보자 본인에게 통보한 뒤 새로운 총장후보자를 재추천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달 17일 직선제로 총장후보자를 선출한 부산대는 이번주 추천 이후 임용제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립대 인사는 절반…자문위원 구성에 의문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김승택 전 충북대 총장, 이면우 춘천교대 총장, 최경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기획단장, 권진철 전북대 사무국 재무팀장, 이우주 충북대 총학생회장,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 유재원 한국영상대학 총장, 주철안 부산대 교수(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류희림 YTN 플러스 대표,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가 참여한 자문위원회는 지난 10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6차례 회의를 열고 이번 건의안을 도출했다.
자문위는 국립대 전현직 총장과 사립대 총장 및 교수, 언론계와 학부모 단체 관계자 등 13명의 인사가 참여했으며, 전체 위원의 신상과 운영이 전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처음 자문위원회 명단이 공개되자 대학가에서는 국립대 총장선출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적절한 구성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립대 관계자가 6명으로 절반수준인데다, 총장임용제청 거부로 인한 장기적인 총장공백을 맞은 국립대나 총장직선제 회귀를 선택한 대학 본부나 교수회 관계자들이 배제됐다는 지적이다.
교육부에서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최근호, 국교련) 상임회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최 상임회장은 첫 회의에 참여했다가 내부에서 ‘들러리를 서면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위원직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수단체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구조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전국거점국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권진헌, 거국련)에서는 5회차 회의부터 참여하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백 위원장은 “가능하면 이미 총장했던 사람들이나 교직원 대표, 교수대표, 학생대표까지 망라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국립대에서 좀 더 많이 참여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이연희 기자 bluepress@un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