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02.22] 윤석열 정부의 무전공 입학제도 강요 규탄 전국교수연대회의 기자회견

1. 행사 개요

 

● 주관단체 : 전국교수연대회의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 연대단체 :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 대학원생노조, (사)지식공유 연구자집,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 프로그램

기자회견의 배경과 취지 설명

참여단체 대표자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언론 Q&A

 

2. 기자회견의 배경과 취지

 

● 교육부는 몇 년 전부터 사립대학에 대학혁신지원사업, 지방대학 활성화사업 등의 각종 지원비를 주면서 융합 또는 무전공, 자유전공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교육부가 국립대들에도 재정 지원을 미끼로 무전공제도를 강요하기 시작하였다. 글로컬30 사업(지방대학 중 30곳을 선발하여 예산을 집중 지원)을 추진하면서, 무학과제도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중요한 선발기준으로 내세운 것이다.

 

● 올해 들어서는 더욱 노골적으로 무전공 제도를 강제하고 있다. 지난 1월 2일 교육부가 2025 대입에서 전공 배정 방식과 지역, 국·사립대 등 유형에 따라 5∼25% 이상의 학생을 무전공으로 선발해야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이에 교수단체들이 반발하자 제도 시행을 내년으로 미루겠다며 한발 물러서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강행하고 있다. 지난 1월 30일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무전공(전공자율선택) 입학 정원을 전체 모집 인원의 25% 이상 늘리는 대학에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자율을 가장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들에 재정지원을 미끼로 무전공제도를 더욱 교활하게 강요하고 있다.

 

● 무전공제도는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강요되고 있지만, 국가발전에 필수적인 기초학문의 고사, 특정학문 분야의 파행적 과잉성장, 학생들의 학사지도 방치, 서울권역 소수 대학 중심의 서열화 심화, 지역 국립대학의 위기 심화 등 고등교육의 심각한 파괴를 야기할 것이다.

 

● 이에 전국교수연대회의 참여 7개 교수단체와 그 외 4개 연대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무전공 입학제도가 한국의 고등교육에 어떠한 문제를 야기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윤석열 정부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파렴치하게 재정지원을 미끼로 대학에 무전공제도를 강요하는 작태를 당장 멈출 것을 요구하고자 한다. 또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위해 대학과 교육 전반을 황폐화시켜 온 책임을 물어 이주호 장관을 즉각 파면할 것과 바람직한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위한 진정한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