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육부 보도자료]대학 구조개혁 관련 교육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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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교련 작성일14-08-28 16:17 조회4,860회

언론사명 : 조선, 한국, 국민, 세계, 한국경제, 서울경제, 머니투데이 등

보도일시 : 2014. 8. 28(목)

주요내용

◦ 교육부는 입학정원 감축 중심의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

-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과 유학생 유치 등을 통한 체질 개선 쪽으로 방향 전환을 예고함

◦ 아울러, 평가와 재정지원을 연결시키면 정책에 대한 비판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할 것임

설명 내용

◦ 8.27일 간담회 시 언급된 내용은 구조개혁을 통해 대학의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우리 대학 교육의 질을 높여가겠다는 취지임

-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하고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수립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14.1.29)에 따라,

- 정원감축 및 대학평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부실대학을 퇴출시킬 것임

◦ 또한, 각종 재정지원사업과 정부 주요 정책을 연계하더라도, 대학의 자율성과 비판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 대학 관련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완화하고, 주요 정책 마련 시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임

◦ 아울러,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성인 학습자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