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명서] 누적제 영구 폐지와 봉급성 항목의 기존 지급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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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교련 작성일15-04-14 15:23 조회5,4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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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7[성명서]누적제 영구 폐지와 봉급성 항목의 기존 지급요구.hwp (18.5K) 35회 다운로드 DATE : 2015-04-14 15: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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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누적제의 영구 폐지와 봉급성 항목의 기존대로의 지급을 요구한다.

가혹한 누적적 성과연봉제가 시행되는 한 교수들은 철밥통이 아니다. 교수를 원하는 데로 이리저리 흔들기 위해 철밥통이란 멍에를 씌우는 것에 그대로 당할 수는 없다. 해마다 업적평가제도를 바꾸고 각종 사업비를 미끼로 흔들어 대기에 교수와 대학은 자존심을 버리고 미끼를 받아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철밥통이란 공격을 당할 때마다 국립대 교수들은 참담함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다.

작은 짐승도 제 밥그릇을 건드리면 화를 내는데, 교수가 지성인이라는 이유로 언제까지 참고 있으라는 말이냐. 성과급은 그해에만 그치는 것이 상식이거늘 성과급을 누적시켜서 연금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는 제도는 참고 있기에는 너무나 가혹하다. 다른 교직에는 적용하지 않는 가혹한 제도를 공무원이라 힘이 없다고 순종한다고 마구 적용하면 그 누가 가만히 있겠는가. 그렇기에 누적적 성과연봉제를 즉각 폐지하고 호봉제로 환원해달라는 교수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이를 외면하고 누적제의 영구적인 폐지를 서두르지 않고 계속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 교수들의 거센 반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당사자의 전체 동의는커녕 80%이상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는 데에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따져 볼 것임을 분명하게 천명한다.

또한 우리 교수들은 그동안 기성회회계로 지급되던 봉급성 항목의 역사성을 고려하지 않고 명칭만을 문제 삼아 성과급으로 성격을 바꿔 지급하겠다는「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 규정」의 내용을 반대한다. 명칭만을 근거로 국립대학회계로는 급여 보존성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운 것은 사상누각이며, 정책의 단절로 정부정책의 신뢰도 추락만을 자초할 뿐이다. 해당 항목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은 가혹한 누적적 연봉제와 함께 교수사회를 짓누르는 족쇄로 작용할 것이다. 사실은 삭감하고 싶은 속내를 숨기며 성과급으로 성질을 변경하여 실질적인 임금하락이라는 반발을 모면하면서 교수들을 쥐어짜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기성회회계를 통해 교수에게 지급되어온 연구보조비 등은 통상임금이 갖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가졌기에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도 있는 봉급성 항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회회계의 파산을 앞두고 새로운 법이 제정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항목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는 것은 교수들을 단순 근로자들 보다 하찮게 대우하는 행위이다. 또한 그동안 정부가 직접 임금을 인상할 수 없기에 기성회회계라는 편법으로 지급했던 역사성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그런 역사성을 고려할 때에 계속적인 지급의 책임을 정부가 지는 것이 합당한 처사이며, 이제는 봉급성 항목임을 인정하고 기성회회계로 주던 편법을 바로 잡는 것이 바로 현 정부가 부르짖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일 것이다. 이러한 우리 교수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10%나 넘는 봉급성 항목을 성과급으로 변질시키는 방법 등으로 교수들을 마구 대한다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분명히 지적한다. 우리 교수들은 정부에게 누적적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마당에 봉급성 항목마저 성과급으로 변질시킨다면 교원지위법의 교원보수 우대조항은 과연 어디서 실천하고 있는지 물으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교수들에 대한 압박과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교원보수 우대 조항을 적용하여 가혹한 누적적 성과연봉제를 호봉제로 즉각 환원하라.

2. 고용주가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다. 인사혁신처가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성과연봉제의 개선 논의에 당사자인 국교련을 즉각 참여시켜라.

3. 기성회회계를 통해 지급되던 연구보조비 등은 봉급성 항목이 분명하니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명칭을 바꿔서 기존 방법대로 지급하고, 성과지상주의에 빠져서 소탐대실하는 실책을 범하지 마라.

4. 국립대 교수는 이미 이유 없는 고액연봉자도 아니고 철밥통도 아니다. 대중 인기 영합주의에 매몰되어 국립대 교수를 개혁의 대상으로 몰아서 자부심과 자존심을 짓밟으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15년 4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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