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명서] 대학 민주화와 자율성을 말살하는 직선제 폐지와 간선제 강화 방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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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교련 작성일15-12-28 11:05 조회5,5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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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민주화와 자율성을 말살하는 직선제 폐지와 간선제 강화를 강력히 규탄한다.hwp (26.0K) 36회 다운로드 DATE : 2015-12-28 11: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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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학 민주화와 자율성을 말살하는 직선제 폐지와 간선제 강화 방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12월 15일에 교육부가 발표한 총장임용방안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돌이켜보면 대학총장 직선제는 대통령을 소위 체육관 선거로 불리던 간선제로 뽑던 것에 반발한 6월 항쟁을 통해 쟁취한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교육부가 주장하는 간선제가 그렇게 좋다면 모든 선출직을 그런 식으로 뽑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린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등을 그런 간선제가 아닌 직선제로 뽑는다. 그건 직선제가 국민들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선거제도이기 때문이다. 대학총장의 선거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직선제 총장선출방법이 대학구성원들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제도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간선제인 추천위원회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학구성원의 뜻과 다른 선거 결과가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이며, 심지어 대학구성원들의 뜻에는 다른 선거 결과의 조작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하는 총장선거가 직원대표와 학생대표를 총장으로 뽑자는 것이 아니라면 교수중심의 투표일 수밖에 없으며, 직원과 학생은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제한적인 정도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이다. 현재에도 직원과 학생의 참여가 그 정도로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기에, 민주성이 제한된 선거로 규정하며 대학구성원의 갈등을 부추기고 간선제 강화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다.

대학 내의 총장 선거와 관련된 파벌형성은 교육부의 주장만큼 큰 문제가 아니다. 몇몇 사람만이 총장에 출마한 인사를 도와줄 뿐이어서 결코 파벌이라고 할 수 없기에, 교육부의 주장은 터무니없게 과장된 것이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대학 밖에 있는 더 크고 힘이 있는 파벌인 소위 교육부 마피아와 정치권이 총장으로 자신의 파벌을 심으려고 한다면 더 큰 문제이다.

선거과열의 문제는 유명무실했던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관리한다면 해결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으로 총장선거가 공명선거로 자리 잡고 있는 도중에, 행·재정적인 압박을 통해 획일적인 로또추첨식 간선제를 반강제적으로 도입하여, 현직 대학교수의 희생과 임명재청 거부, 대학 내 갈등을 초래한 교육부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무분별한 공약 남발은 간선제에도 나타나는 문제로 직선제만의 문제가 아니며 유권자가 판단해야 할 몫이다. 공약 이행에 따른 재정 낭비란 있을 수 없으며, 교육부의 그런 주장은 기성회회계를 감독해온 자신의 역할을 망각한 자가당착적인 발언이다. 대학구성원간의 갈등 또한 주로 직원과 학생의 과도한 참여 요구로 인한 것이었으며, 마치 교수들이 직원과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것처럼 호도하며 방관한 교육부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역사적으로 총장직선제는 독재 권력에 대항하여 대학이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제도로, 비록 우리나라만의 제도라 할지라도 지켜나갈 충분한 가치가 있는 제도이다.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되는 세상에서, 역사와 문화가 전혀 다른 나라의 제도로의 획일화를 강요하는 것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독재적인 발상이다.

직선제에 의해 선출되어 대다수 구성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총장이 아니고는 외부의 부당한 권력에 대항하는 역할을 결코 수행할 수 없다. 우리는 간선제로 선출되어 대학구성원의 의견은 무시하며 대학 내에서는 제왕으로 군림하면서도 교육부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시녀로 행동하는 총장이 제도적으로 양산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그렇기에 우리는 현재 전국의 국립대학에서 진행 중인 총장직선제 회복의 움직임을 뜨겁게 지지하며, 이번 발표 등을 통해 현행 법령이 허용하고 있는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를 강화하려는 교육부의 시도를 대학 민주화와 자율성을 말살하려는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끝까지 반대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추천위원회를 총장선출에 관한 배타적 권력기구화하는 등 간선제를 강화하고 직선제를 폐지하려는 국립대학 총장임용방안을 즉각 폐기하라.

2. 각 대학에서 진행 중인 총장직선제 회복 활동을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3. 현행 법령을 고쳐서라도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를 강요하겠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4. 총장선출방법을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하지 말고 대학 자율에 맡겨라.

5. 대학의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의사결정 결과를 존중하여 대학이 우선 추천한 자를 임용제청하라.

6. 총장선출제도와 행·재정적인 지원의 연계 및 임명제청 거부와 후순위자의 임명제청으로 인해 발생한 사태에 대한 책임자를 문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라.

2015.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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