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명서] 교수들을 우롱하는 교육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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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교련 작성일15-12-10 15:32 조회4,9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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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4 [국교련-보도자료]교수들을 우롱하는 교육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즉각 폐기하라.hwp (41.5K) 29회 다운로드 DATE : 2015-12-10 15: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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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교수들을 우롱하는 교육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즉각 폐기하라

우리는 국립대학 교수가 총장직선제를 한사코 막는 교육부의 정책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대학 자율성을 훼손하는 정책임을 온 몸을 희생하면서 고발한 역사상 초유의 사태와 관련된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구성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는 최근 총장선출과 관련된 대학 내의 문제들은 직선제 실시와는 무관하며 획일적인 로또추첨식 간선제 도입과 행·재정적 지원의 연계, 임용제청 거부와 후순위자 임용제청에서 야기되었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대다수 교수들의 의견을 모아 총장선출방법을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하지 말고 대학 자율에 맡겨줄 것과 직선제든 간선제든 관계없이 대학의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의사결정 결과를 존중하여 대학이 우선 추천한 자를 임용 제청해달라고 요청해왔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문위의 논의를 통해 총장선출제도의 행·재정적 지원과의 연계로 인한 대학 자율성과 민주성의 침해 문제와 교육부의 임용제청 거부로 인한 총장 장기 부재의 문제, 후순위자 임명제청으로 인한 민주성과 신뢰성 훼손의 문제가 개선되기를 희망해왔다. 그러나 자문위 구성의 문제를 알고 있었기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만약 교육부가 대학구성원, 특히 교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할 의사를 가졌다면, 자문위에 많은 수의 교수단체 대표들이 참석하도록 했어야 함이 너무나 당연하다. 현재의 자문위 구성은 애초부터 그럴 의사가 없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런 구성으로는 그 어떤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국립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는 대학사회의 인정을 받기는커녕 일반 국민조차 납득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즉 어떻게 해서라도 직선제를 폐지하고 추천위원회 선정 방식으로 단일화하겠다니, 대학사회의 비판 여론은 무시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간선제와 법인화를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오만함이 느껴진다. 또한 자문위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과거 로또추첨식 간선제 도입 이전의 시각에서 직선제의 폐지를 당연시 하면서 간선제를 강화하는 것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니, 일방통행이요 갑질 행정의 전형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문위를 구성하기에 이르게 한 잘못된 교육부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성찰과 반성을 통한 개선의 내용은 없고, 교수들의 뜻에 반하여 기존의 교육부 정책을 두둔하고 오히려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문위의 의견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교수들을 우롱하는 교육부 자문위의 의견을 즉각 폐기하라.

2. 현행 법령을 고쳐서라도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를 강요하겠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3. 총장선출제도와 행∙재정적인 지원의 연계 및 임명제청 거부와 후순위자의 임명제청으로 인해 발생한 사태에 대한 책임자를 문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라.

4. 총장선출방법을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하지 말고 대학 자율에 맡겨라.

5. 대학의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의사결정 결과를 존중하여 대학이 우선 추천한 자를 임용제청하라.

201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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