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명서] 순천대학교 비민주적 총장 임명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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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교련 작성일15-11-20 17:56 조회5,178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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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0 [국교련-보도자료]순천대학교 비민주적 총장 임명을 우려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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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5-11-20 17: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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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순천대학교 비민주적 총장 임명을 우려한다
민주주의는 우리 모두가 지켜내야 할 사회적 정의의 초석이자 출발점이다. 그리고 지성과 양심의 전당이자 참된 교육의 산실인 대학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른 총장 선거와 그 결과의 존중은 대학 자율의 기본이자 대학 자치의 근간이다. 이런 기준에서 우리는 10월 21일 순천대학교 비민주적 총장 임명 사태를 민주주의와 민주적 가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부당한 인사권 전횡으로 보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번 순천대학교 총장후보자 선출과정은 대학의 교수, 직원, 학생 등 구성원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지방자치단체, 교육계, 시민사회단체, 총동문회 등 각계각층에서 참여하여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명정대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모든 이들의 의사에 반하는 2순위자 임용을 자행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고,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 분열, 총장의 지도력 약화 등 부작용을 유발하였다. 전국 국공립대학교의 총장 임용 역사상 한 번도 2순위를 총장으로 임용한 사례가 없었으며, 당연히 제시되었어야 할 정당한 근거와 명확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행해진 정부 당국의 이번 조치는 민주적 절차를 통한 대학과 지역의 자치적 결정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부당한 처사이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과 자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지난 8월 부산대학교 고 고현철교수의 죽음은 ‘작게는 총장직선제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고, 크게는 한국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에 의한 통제와 강압만이 존재하는 대학이라면 대학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다. 대학의 자율성이 훼손되면 그 사회의 민주적 자정능력 또한 동시에 사라질 것이므로, 정부는 국립대에 대한 통제를 중단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번 순천대학교의 자치와 자율성을 훼손한 비정상적인 총장 임명 사태 앞에서 우리는 대학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2순위자를 임용한 것에 대해 공동거부, 자진사퇴 권고 등 공동 대책과 행동 방안을 위한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들의 연대를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과 자치를 보장하라.
2. 대학과 지역의 민주적 결정을 존중하여 1순위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정당한 근거와 명확한 사유를 밝혀라.
3. 2순위자를 임명하여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책임을 지고 순천대학교의 총장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4. 재정지원과 행정규제를 빌미로 특정 총장임용 선거 방식을 강요하지 말라.
201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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