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현안과제 2024.04 : 박태현 정책위원장] 교육부의 무전 선발 도입∙확대 방침 대응 마련

* 배경

- 교육부가 ‘대학혁신지원사업’ 심사 시 무전공 모집 비율에 따라 최대 10점까지 가점 부여 방침에 따라 사실상 무전공 입학제도 도입(‘선 입학 후전공선택제’)

 - 무전공 선발 도입·확대 정책 교육부 논리는 “학생들의 다양한 부문 경험과 역량 강화,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등 사회가 융합화되면서 대학 또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임

※무전공 선발 방식: 대학의 모든 전공(보건의료·사범 계열은 제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유형1과 계열·단과대학 안에서 전공을 선택(학과별 정원의 최소 150% 범위에서) 하는 유형2로 구분. 각 대학은 일정 비율 이상을 유형1 또는 유형1+2 혼합 방식으로 신입생을 선발해야 국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대학 반응

－ 서동용의원 등 11인 발의안(2020. 11), 조승래의원 등 11인 발의안(2021. 3), 유기홍의원 등 29인 발의안(2021. 11) 및 민병배의원 등 14인 발의안(2023. 9) 등 이후 어떻게 발의하고 국회 소관위에서 어떻게 심의하도록 할 것인지는 이 연구와 별개로 입법전략을 모색해야 함

 

* 연구계획(안)

- 연구 기간

- 연구책임자 : 총괄(박태현 교수, 국교련 정책위원장)

- 공동연구원: 조직 및 운영(윤수정 교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 전공)

-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10∼22일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무전공 선발 전형 운용 대학 61곳 중 47곳(77%)이 “확대 예정”. 무전공 선발 전형을 운용하지 않는 대학 74곳 중 57곳(77%) 도 “도입 예정”.

- 다만 대학 총장들은 무전공 도입·확대 정책 적용이 어려운 이유로 ‘학과 편중 현상’, ‘구성원 반발·갈등에 따른 설득 및 협의’, ‘대학과 계열 특성에 따른 일률적 적용의 어려움’ 등을 꼽음.

- 전국교수연대회의는 “무학과 제도의 대규모 시행은 상위권 대학으로의 학생 쏠림을 강화할 것”이라고 비판.

 

* 전망

- 전공 재구조화와 특성화 작업은 선택 아닌 필수라는 주장. 다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 지적

1) 첨단학과는 순증원이지만 무전공 입학은 타 학과 정원을 줄여야 해 대학 내부 반발 예상

2) 운영 시스템 구축도 매우 어려운 과제: 무전공 입학제의 성공 여부는 정밀한 학생관리시스템이 좌우

 - 무전공 입학생은 선배가 없음. 최근 의대 열풍으로 반수, 재수 학생 급증, 무전공 입학 확대와 부실한 학생관리시스템이 결합될 경우 이탈 현상 가속

- 이미 수도권 많은 대학이 자율전공학부를 실패한 전례:“당시 취업난이 심화하면서 인기 전공에 학생이 몰리거나 대학이 고시반으로 전락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특히 물리학과와 같은 기초학문이 위기를 겪은 바 있음.

- “학과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 행‧재정적 배분을 어떻게 할지 어려움

 

* 정책 토론(안)

- <(가칭) 무전공 도입·확대 정책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임은희 연구원((사) 대학교육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