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04.19] 총선 이후 교수연대 활동방안

1. 개요

 일시 : 2024년 4월 19일(금)

 장소 : 대전광역시

 참석자 : 국교조(남중웅), 국교련(최인호, 유진상), 사교조(양성렬), 사교련(노태호),

            교수노조(남정희, 김명환), 비정규교수노조(박중렬), 민교협(선재원, 정세은)

 

2. 회의 요약

 

I. 발제

1. 남중웅 “4.10 총선 이후 정세 전망: 정치정세와 교육정세”

- 22대 총선은 교육 공약은 저출산과 지역소멸 문제가 큰 화두로 부각되었고 고등교육 공약의 평가는 부실의 수준을 넘어 부재 -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민주당과 협력하여 입법과제 밀어붙이자.

 

2. 송주명 “22대 총선 후 정치정세와 고등교육 대응방향 토론을 위한 메모”

- 거대 야당과 협력하여 신자유주의 대학 구조조정 책동을 중단

- 공공적 대학 구조조정 방안 확보

 

3. 김명환 “국민과 정치권을 설득하는 담론과 실천의 필요성”

- 사학구조조정법안을 사회적 논의 없이 여야 합의로 통과할 위험에 대비

- 대학개혁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 허구성 폭로, 서울대학교 학부 축소, 네트     워크화와 기초학문 투자 등)

 

II. 논의를 통한 주요 결정 사항

1. 전국교수연대회의 과제에 대한 공감대

* 주요 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연대회의 입장 정립

* 세 개의 주요 과제 - 기존 정책에 대한 대응 (글로컬 정책, 대학법 개악)

  - 당면한 사립대학 구조조정 문제 대응

  - 바람직한 미래 정책 제안

* 정치권과의 긴밀한 소통과 신속한 입법화 

* 지역 조직 강화의 중요성 인식

 

2. 핵심 사업과 주요 담당자 (존칭 생략) 

* 지역조직 강화: 선재원, 송주명

- 하계방학전국순회토론회 조직. 지역 순회. 서울에서 전국교수대회 등

* 정치권과의 협력: 남중웅 등

* 글로컬 정책 대응: 송주명, 정세은, 최인호 주도

- 현황 파악 및 대응방안 모색, 그런데 이것에는 무전공도 포함

* 사립대 구조조정 교원 문제 대응: 남정희, 노태호

* 사립대 구조조정 문제(체제적 접근): 양성렬

* 대학법 (국립대학법 포함): 유진상, 최인호 m

* 대학개혁 패러다임 전환: 김명환, 송주명, 박중렬 (10개 요구안이 미래 정책)

 

3. 차기 회의일정

* 2024년 4월 30일 17시

－ 활동계획 등에 대하여 논의 및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