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故 고현철 교수 8주기 추모식-국교련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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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교련 작성일23-08-24 15:47 조회58회본문
국교련에서는 뜻깊은 '故 고현철 교수 8주기 추모식' 에 참석하였으며,
유진상 상임회장님의 추모사를 올립니다.
- 추 모 사 -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고현철 교수님의 유지 ‘대학의 민주화’ 그 행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울분과 추도만으로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교수님의 서거 8년만의 현 대학 상황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숭고한 헌신 그리고 직선제 사수로 상징되는 대학 민주화 결과물이 8년 동안 어떻게 오염되어 왔는지 똑똑히 묵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모를 넘어 행동해야 합니다.
대학의 민주화가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화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학은 입학정원 미달, 기초학문 소외와 학문생태계 붕괴, 재정난, 기형적 사립대 중심체제, 국가의 공공교육 방기, 수도권대 특혜주기와 지방대 몰락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1960년대~70년대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학 현실입니다.
상황의 이면에는 대학 자치권의 붕괴가 어두운 그림자처럼 깔려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의 말 한마디에 교육정책의 방향이 바뀌고 부처의 담당국장이 바뀌는 국정운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시장논리와 대학과 지역 파트너십을 명목으로 대학교육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대학과 지역에 방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최근 공언한 정책들이 실행된다면 대학과 지역의 위기는 더 가속화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교육부장관 임의로 2개 이상의 극립대학을 통폐합할 수 있는 법이 대학 구성원의 동의 없이 태연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에는 대학총장이 지자체장의 눈치를 봐야하는 시스템이 탑재되어 급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공적자원으로서 대학 지원의 역할을 포기하고 국립대학을 시립대 도립대로 치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시도의원들에게 재정을 감시받는 대학이 무슨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올 1월 건국이래 처음으로 국교련을 비롯한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대표 단체가 모여 ‘전국교수연대회의’를 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현 대학의 위기상황을 국민께 알리고 타개하기 위해 처절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노력 중 고현철 교수님의 정신을 함께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우선 해야할 일은 국교련에서 초안을 잡아 현재 국회에 탑재한 ‘국립대학법 재정’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고현철 교수님의 정신에 기대어 여러분들의 동참과 관심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
행동만이 진정한 추모입니다.
2023. 08. 17
故 고현철 교수 8주기 추모식
전국국공립대학교 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 유진상
